법령 동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01.31 선고 2019누35635 판결
  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소송법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6.01.27 선고 2015구합22174 판결
  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4구합61393 판결
  쟁점공사용역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4. 청주지방법원 2015.10.29 선고 2015구합11375 판결
  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0.05.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
  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
6. 광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6구합4950 판결
  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광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7구합122 판결
  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광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6구합4943 판결
  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8년

9. 서울고등법원 1998.04.29 선고 97구23237 판결
  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도로교통법 동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주차장법 지방공기업법